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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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	발의연월일 : 2023. 3. 9. 발 의 자 : 이오상·임춘원·정종혁·한민수·임지훈·이봉락·신충식·조현영 의원 (8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교육감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다.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교육감이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7조)

마. 교육감이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안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어책임관의 지정, 공문서 등의 작성 및 정책 등의 명칭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조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연락처	032-420-8120